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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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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민주
4
광장
4
바른
4
두레
3
화우
3
한결
2
○○
# 변호사 (상위 10)
2 ○○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23년
3. 서울고등법원 2023.03.07 선고 2022누49740 판결
  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5. 서울행정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
  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7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8837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2상,69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1년
2019년
14. 대구고법 2019. 10. 10. 선고 2018나249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9하,10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2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31249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〈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〉[공2017하,217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5년
23. 대전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4나12018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25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112299,11230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577]
  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33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104482,1044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보관금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보관금
   민법

2011년
39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3474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41. 서울고법 2011. 5. 19. 선고 2010나204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7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9725 판결
  [절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·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〔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〔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법

2010년
47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83650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559]
  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9년
49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643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0. 수원지법 2009. 10. 8.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
  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09하,1929]
  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헌법

52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다233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3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54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다4156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8하,154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56. 서울동부지법 2008. 7. 31. 선고 2007가합3474,2008가합618 판결
  [명도청구·건물명도] 항소[각공2008하,1371]
   명도청구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7년
60. 광주지법 2007. 10. 17. 선고 2007가단27484 판결
  [분배금] 확정[각공2007하,2559]
   분배금
   민법

61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4982 판결
  [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07.10.1.(283),1544]
  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63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다645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.9.1.(281),13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7. 대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4다60072,600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·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135;공2007.5.15.(274),693]
   공사대금 손해배상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06년
71. 서울서부지법 2006. 11. 10. 선고 2006가합2070 판결
  [분배금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23]
   분배금
   민법

72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47024 판결
  [회장결의무효확인][공2006.12.1.(263),1966]
   회장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73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0다159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4. 대법원 2006. 6. 9. 자 2003마1321 결정
  [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][공2006.8.1.(255),1309]
  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
   민법

75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5도75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76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4(1)민,91;공2006.6.1.(251),851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5년
78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도3772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5.12.1.(239),1902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형법

79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3민,175;공2005.10.15.(236),159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0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도4910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형법

2003년
81. 울산지법 2003. 10. 15. 선고 2003가합48, 840 판결
  [보상금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683]
   보상금
   민법

2002년
85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0다96 판결
  [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11.1.(165),2423]
  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1년
2000년
88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228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0.12.15.(120),24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9년
92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4660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2.1.(95),24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9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도126 판결
  [횡령·절도][공1998.8.15.(64),2174]
   횡령 절도
   민법 형법

96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도1993 판결
  [무고·사기][공1998.4.1.(55),955]
   무고 사기
   민법 형법

97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7다4532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.(55),8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98. 수원지법 1997. 12. 23. 선고 97노277 판결：상고기각
  [횡령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하집1997-2, 650]
  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0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다21277 판결
  [가압류이의][공1997.11.15.(46),3458]
   가압류이의
   민법 수산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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